-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국민적 관심
2024년도에도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6월 아르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작업자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와 그에 따른 배터리 안전성이 한해를 뜨겁게 달궜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본지는 2024년을 결산하며 안전보건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 게재한다.
화성시 ㈜아르셀 공장 화재, 2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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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르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되어 연쇄 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확대 시행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예정대로 금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년에 1조2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비롯,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뒷받침한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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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불타는 등 전국적으로 충격을 던지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안전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최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10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폭염 온열질환 열대야 극심
올 여름은 폭염과 온열질환, 열대야 부문에서 역대 최고의 해로 기록되고 있다. 연간 폭염일수가 30.1일로, 역대 최다인 2018년 31.0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더웠던 한해였다.
여름철 기승을 부렸던 폭염에 이어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 계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73년 이래 첫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점검 등을 펼쳤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면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이다.
각 지자체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8만1,057개의 폭염 예방 물품과 1만2,400개의 양산을 보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폭염 대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2024 건설안전박람회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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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KINTEX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180여개 기업 기관 단체가 참여했으며, 최첨단 AI ICT 등 스마트안전 솔루션 및 플랫폼, 건설안전 장비 및 내장재,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됐다.
전체의 70% 이상이 AI 및 첨단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안전 및 시설안전 기업들로 구성됐으며, 건설현장 사고예방은 물론 시설안전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발주처 및 시공사에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솔루션을 제공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특별관’에는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한울방재 등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선보였다. 아울러 공공시설 및 아파트 등에서의 대응 방법 교육과 관련해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첨단 건설안전제품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함께 발주처, 시공사, 감독기관, 유관단체 등 건설안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30여 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휴랜 등 발주처, 시공사, 기술기업 등이 AI 융합형 스마트기술 및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건설·산업현장의 스마트안전기술과 재난안전 혁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안전테크데이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공발주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시군 건설안전담당 공무원 교육 및 건설안전지킴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를 비롯한 건설안전 5대 단체는 건설안전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정부 및 공공기관 건설안전담당자,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건설안전 단체장 등이 참석, 건설안전 관련된 정책·기술에 대한 토론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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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5대 전략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최일선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논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각각 94Sv, 28Sv의 고선량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선 피폭의 강도는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은 심각한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피폭된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완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노조와 산재 관련 단체들은 삼성전자가 이를 ‘중대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를 명백한 중대재해로 판단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질병 판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로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성전자를 봐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천 호텔 화재, 소방안전개선추진단 운영
지난 8월 22일 경기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7, 중상 3, 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구조매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이후 인명구조매트 운용,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소급 적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예방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119대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민간 전문가와 현장 소방공무원이 참여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은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방공무원과 학계·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게 된다.
먼저, 현장대응반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환자이송 등 소방활동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공기안전매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예방제도반에서는 관계부처·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을 시설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장비개선반에서는 소방장비 분류체계를 점검하고 공기안전매트 성능·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 현장의 상황에 맞게 규격·기준 등을 개선한다. 상황관리반에서는 119신고접수 등 상황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훈련반에서는 피난시설 활용 등 내외부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도 관서별 자체 안전체험 시설 및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통해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이용법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활용 등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상생포럼 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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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반도체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역별 순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대기업과 협력사 760여 개사,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종사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총 8차례의 포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참여자들에게는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대기업에도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6일 마지막 포럼으로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화학포럼에는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등 화학 관련 모기업과 협력사 종사자,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화학업종은 대규모 설비와 다양한 공정으로 인해 설계, 운전, 보수 및 유지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 번의 화재, 폭발, 누출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에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표준화한 미국의 다우케미칼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생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연이은 싱크홀 사고, 대책마련 시급
8월 29일 오전 11시 넘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모래내고가차도 부근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기울며 전복돼 싱크홀에 빠졌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으며 탑승자 한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싱크홀 사고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대책을 논의하고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논의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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