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청, 5년간(`22~`26년) 화재 인명피해 저감 10% 목표…3년차, 조기달성 가능성↑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5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정책비전으로, 5년간(`22~`26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아 2021년 마련됐다.
5년간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중점이다. 3년 차인 올해, 최근 있었던 주요 화재* 사례분석과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경기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경기 부천 숙박업소화재
2025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① 제도개선 ② 안전한 환경 조성 ③ 교육홍보 ④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는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재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는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기기 단계적 개발(산업부 협업)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한 화재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허가 기준량 미만 금수성물질의 취급‧관리 강화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등의 내용으로 전지제품‧전지공장의 안전성을 높여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같이 소방설비 미작동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발생 시 원척으로 작동시간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존 건물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 감지와 동시에 해드개방하는 소방설비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지하주차장의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 (현행) 주차장 200㎡ 이상,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 (확대) 모든 지하주차장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전원 임의 차단, 비상구 폐쇄‧장금‧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하여 엄중 처벌한다.
최근 경기 부천시 숙박업소화재에서 ▲비상구‧방화문 상시 개방 ▲경보설비 전원 임의 차단 ▲간이완강기 미설치 등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119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상식 퀴즈왕 선발, 온라인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 등 참여자 접근성을 높인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
또 현장 필요지식, 소방안전의 업무영역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자료를 재정립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를 위해 119빅데이터 자료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체감형 데이터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재난현장에 필요한 선제적 소방 정책 수립과 과학적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예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특정소 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예방정보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소방청에서 운영)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민원전화* 해소와 복합‧다양화 되는 고객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객센터 대표전화(ARS)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하며, 상담 분야를 세분화하여 고객 상담 품질 향상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한국소방안전원 민원대상 고객 994,414명, 월평균 전화민원 112,434건
한편, 소방청은 3년 차인 올해도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4명, 3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3명으로 `16년~`20년 대비 51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 > |
||||
|
|
||||
|
연도 |
화재(건) |
사망(명) |
부상(명) |
재산피해(천원) |
|
2016 |
43,413 |
306 |
1,718 |
420,603,245 |
|
2017 |
44,178 |
345 |
1,852 |
506,976,164 |
|
2018 |
42,338 |
369 |
2,225 |
559,704,503 |
|
2019 |
40,103 |
285 |
2,230 |
858,496,234 |
|
2020 |
38,659 |
365 |
1,918 |
600,475,432 |
|
‘16~’20 연평균 |
41,738 |
334 |
1,989 |
589,251,116 |
|
2022 |
40,113 |
342 |
2,327 |
1,210,411,421 |
|
2023 |
38,857 |
283 |
2,194 |
953,616,571 |
|
2024 |
28,451 |
224 |
1,594 |
575,171,712 |
|
‘22~’24 연평균 |
35,807 |
283 |
2,038 |
913,066,568 |
|
※ 2021년은 계획수립 연도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산입하지 않음 |
||||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 추진으로 화재 사망자 10%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용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