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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며…

기사승인 2023.03.28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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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선자 본지 발행인

요즘 산업안전계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위험성평가’가 아닐까 싶다. 주지의 사실처럼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다.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발견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변화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는 그동안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 즉,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계산·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실행이 어렵고 복잡했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그 결과 형식적 실시에 그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유에 대해 시행여력 부족 48.6%, 시행절차 복잡 35.8%라는 조사결과가 그간의 형식적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아예 정의부터 바꿨다. 그간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결정하는 규정을 과감하게 삭제했다. 나아가 쉽고 간편하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간편 점검표를 도입하고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토록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토록 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행정예고된 금번 위험성평가 개선안이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 참여를 토대로 현장에 안착되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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