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민간분야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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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수치화하여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업무를 비롯한 정부 위탁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2년부터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소방기술자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하여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간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으로부터 소방시설협회의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 비전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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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 ||
지난해 말 취임하여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취임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간 한국소방시설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 협의회 의장 등을 맡으며 협회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회장의 활동 영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방산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만여 소방시설업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됐습니다. 국민안전과 건전한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목표로 정부 위탁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회원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사)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확대·개편되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게 됩니다. 현재 1만여 개의 소방시설업체 및 14만여 명의 소방기술자에 관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소방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수치화하여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업무입니다. 또한 ▲방염업체의 방염처리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방염처리 능력평가업무 ▲소방시설 설계·감리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감리 실적관리업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과 변경사항 신고 등을 접수·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소방공사 표준품셈 운영·관리업무를 통해 소방공사에 표준기준을 제시하고, 소방시설의 책임 시공확보와 시공품질을 향상하고자 소방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2년 4월 21일부터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소방기술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방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한편 업역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시행한 지 올해 4월이 되면 2년차에 접어듭니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은 양성교육과 인정교육을 경력, 기술 숙련도 등으로 차등화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감리 전문교육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훈련 운영결과 8,761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8%가 ‘협회의 교육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기술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성장·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방산업계는 기술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소방산업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 소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안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저가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위협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해 적정 공사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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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으로 ‘회원사의 더 나은 경영환경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체된 건설경기로 어려운 소방산업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란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거나, 하도급 금액이 법령이 정함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저가도급을 방지할 수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임의조항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가 민간분야에도 의무화된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소방시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방산업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받아 소방시설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방 시공현장은 기술자들의 연령층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젋고 유능한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협회는 소방산업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선정되기 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 도급 의무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분리도급 의무화와 관련,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요?
’20년 9월 10일 소방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공사만큼 중요한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분야는 여전히 분리발주가 제도화되지 않아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함께 통합발주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시설 설계·감리 업체는 직접적인 입찰 수주기회를 상실하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등 소방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회 사옥 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19년 회원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옥 이전을 준비해 왔으며, 발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분석한 결과 행정수도인 세종지역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종지역 사옥부지를 매매계약하여 신사옥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었으나, 국제정세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 지속적인 공사비 상승과 금리 급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가해 사옥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옥건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바 사옥매입을 통해 건축비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세종시 사옥매입을 마무리했으며, 철저한 사옥 이전 준비를 통해 앞으로 협회를 이용하는 회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적극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중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업목표와 향후 협회의 비전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소방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 수행중인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을 확대하여 소방기술자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기술원을 설립을 검토하여 소방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방기술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도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중앙회와 시·도회 간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협회의 추진사업 방향에 회원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확대·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회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 및 정책관련 개선점을 연구 분석하여 회원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에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하며 상시 관리돼야 합니다.
협회는 소방시설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협회에 보여주신 관심과 신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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