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국토안전 강화
2025년 국가 예산은 2024년 예산 367조3천억원 대비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조8천원(2024년 예산 356.1조원 대비 15.7조원 증가), 특별회계를 10조6천억원(2024년 예산 11.2조원 대비 △0.6조원 감소)으로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2024년 예산 대비 2.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안전보건 노동 국토교통 등 안전 관련 부처의 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게재한다.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72조872억,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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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6,394억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난안전에 총 1조6,686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종합 정비를 확대하고 인명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증 내진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한다.
전기차 화재와 같이 기후변화, 신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 35조3,661억, 노동약자 지원 본격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먼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일할 맛 나는 일터’되도록 지원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한다.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맞춤형 인프라 확충,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한다.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 맞춤형 재활서비스, 대체인력 등을 통합 제공한다.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 지속 확충, 노후시설 현대화 등 산재병원을 선도형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 제공(매칭률↑),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및 안정성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산업별 인력수급 현장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재학·졸업단계부터 훈련·일자리 매칭 등 통해 구직단념 예방, 장기미취업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 중시 채용 트렌드 고려,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과 취업애로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지원한도 상향, 10억→15억) 등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한다.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한다.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58조2천억 편성, 국토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조8천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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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제로 실현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 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 (’24.12월 185→’25.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환경부
내년 예산 14조8,262억, 탄송중립·국민안전 확보
환경부는 ’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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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86개→176개)한다. 연간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늘리고(융자규모 4.8→6.8조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신규 1곳)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수도권 ’26년, 전국 ’30년)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 7,489억원 편성, 맞춤형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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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182억원) 대비 307억원 증가(4.3%)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되고,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어린이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구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관리대상 품목이 된 문신용 염료와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검사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위생용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온라인·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도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이 청소년층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명)의 40%인 약 215만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특화·심화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에 대한 인식·행동개선에 힘쓴다.
아울러,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규격 설정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한다.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구축, 서류 누락 확인 등 기초 심사부터 초안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도록 해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한다.
식약처의 정밀분석장비와 기초계측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검교정)과 정기예방점검을 확대해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인다.
이 밖에도 백신 품질관리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물대체시험법 마련과 시약 자체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방청
2025년 예산 3,311억원 편성, 고위험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방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3,3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3억원(2.7%) 감소한 수준이나 금년 사업종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64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및 대형선박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해 43억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154억원,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를 위해 147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129억원,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에 38억원 등 총 511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무인파괴방수차를 전국 시도에 모두 배치해 화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충청권(서산)에 이어 호남권(여수)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해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항만의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소방정대를 설치함으로써 대형 선박화재에 대한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 없는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이다.
소방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 및 전개가 간편한 자동충전 에어매트 기술, 화재확산 패턴 분석 등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AI기반 실시간 화재감지·조기소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호흡기 면체에 부착된 열화상 카메라 화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해 화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배터리 화재 증가에 대비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장치 및 소화약제 개발, AI·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이 있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 624억, 높은 자살률·참혹한 현장 경험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0억을 투자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국가의 책임·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324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87억원,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 64억원,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8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761억원 등 총 9,294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선박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화재교관 국외교육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편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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