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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 ||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원칙적으로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사업장에서 다친 재해자에게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공상합의)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상 처리’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서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보상(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 공상 처리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사업주는 2가지 이유(건설업의 경우 3가지)로 재해자에게 공상 처리를 권하곤 한다.
첫 번째, 산재보험요율의 인상에 대한 염려이다.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건설업의 경우에도 공사금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최근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자들이 수급한 산재보험금의 비율을 비교하여 85%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이 오르지 않으며 초과하더라도 최대 20%만 인상될 뿐이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보험요율 상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에 대한 염려이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데 단지 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점검 및 감독을 나오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1)이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2)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3)나 사업주가 재해자와 공상 처리를 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해자가 갑자기 사고 발생 1달 이후 산재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4)을 이유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경우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계산 시 부상자 수 또한 고려했지만 2019년 개정 이후 사망자 수만 고려5)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부상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입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해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한번의 합의로 보상액을 받는 방식 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물론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를 따져 장해등급을 산정, 급수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이 재발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부상이 발병한 경우 “재요양”, “추가상병” 신청을 통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산재 신청을 할 것인지,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의 선택이다. 하지만 보상의 종류와 지급 방식 등 산재 근로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제도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사업주는 재해자를 도와 산재 신청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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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2)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3)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
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제175조 제3항 제2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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