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피플, 2022년 4차 (통 회차 제21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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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과 근무형태가 달라져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엔데믹 시대의 보건관리” 라는 주제로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빅데이터, loT기술 등을 접목하여 새롭게 발전할 보건관리 방안(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2022. 6. 28. 재단법인 피플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 포럼이 금년도 대주제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의 세 번째 소주제인 ‘엔데믹 시대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를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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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이영순 공동대표 | ||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 세계정세 불안, 지구환경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과 같은 비일상 업무로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어,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환경이 크게 변모하였다. 이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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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
포럼의 공동주체이며 큐레이터인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최우선의 가치로 부적절한 관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건관리 방향을 모색하여 건강불평등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라는 주제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여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이 우리 사회에 안전과 건강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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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 ||
주제발표에서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대응지침이 시행되고 산재보험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인정기준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도록 개선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엔데믹 시대의 보건관리를 위해 “2020.7.28. 아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치료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협약 사항인 ‘상병수당’을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보건상의 위험성 평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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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좌로부터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직업건강협회 임정선 충남센타 국장,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LG헬로비전 조세인 보건관리자,대한산업보건협회 신경석 서울지역본부 관리의사 | ||
주제발표에 이어 LG헬로비전 조세인 보건관리자는 대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대한산업보건협회 신경석 직업환경전문의는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직업건강협회 임정선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대표변호사는 업무상질병 보상 추진방안을 토론주제로 발표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었다.
LG헬로비전 조세인 보건관리자는 “대기업은 보건관리자가 사내의무실(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건강 및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검사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직무 환경과 유형별 맞춤형 근무현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관리자는 오랜 시간동안 존재하였음에도 역할과 근로환경이 미흡한 실정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법적인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그 역할은 더욱 중하다할 것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빠른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근무가이드를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할과 책임감을 높여 변화되는 근무 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신경석 서울지역본부 관리의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995천명이고 직업병 등 산업재해 차지율은 2020년 기준 18,203명으로 ¼정도로 매우 높다할 것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 보건관리 관련 자료의 원할한 제공, 적절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업종과 규모별 사업장별 맞춤서비스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비대면 관리 요구와 평가관리 강화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종사자의 업무부담 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역량 또한 드높여 제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건강협회 임정선 충남센타 국장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8%인 4,052,967개소이고 종사자는 14,494,11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5.2%이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80.9%를 차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다할 것으로 개별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수행에만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소규모사업장은 안전한 시설환경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고, 일부업종에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보다는 근로자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병 중 산재보험법 등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이 규범적 기준이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질병의 유발요인의 판단기준이 아닌 점, 유죄인정을 위한 확신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 하는 것으로 위 질병과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미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업성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차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세용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