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사업주 책임 강화 등 담아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였다.
지금까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천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자가 다수 있으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 수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개정안에 강력 반발
한편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비롯해 ‘일하는 사람’의 모호한 정의, 특수 고용노동자의 불분명한 범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불명확성 등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정부개정안은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하한형 도입 누락 등 상당수 조항이 입법예고안 보다 후퇴했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의 외주화와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철도, 지하철, 화학물질, 원전 사고로 불안에 떠는 현실이 반복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합동대책을 후퇴시킨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회 입법논의에서 하한형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과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는 사고 때만 반짝하는 정치 쇼를 중단하고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확대, 산업재해의 정의를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그 중계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현행법상 도급 시 인가 대상 작업 금지 기준은 도급인 기준 17개소, 수급인 기준 22개소이다. 또 ’16년 7월 18일 ‘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을 3당 공동으로 입법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일시·간헐적 작업,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수급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은 금지의 예외로 했다. 다만,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유해·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22개 위험장소 작업에서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도급인이 정보를 미제공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계약상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직접 부담하는 만큼 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조치 명령의무는 도급인의 권한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비·기계 및 상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벌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명시하고, 작업중지 범위를 △해당작업 △동일작업으로 한정하되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했다.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건설공사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한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는 제외로 정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 또는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한정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토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위험평 평가시 근로자 참여 의무화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벌칙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형의 기준을 10년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상향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에서는 장과 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주요 제도의 조문을 세분화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 정비했다.
오세용 기자 osyh@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