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기술원)이 소방산업 지원 중심 행정구현 및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5년「소방용품 검·인증 제도 운영」개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술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용품의 검·인증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요 운영 사항은 소방용품의 법정인증(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및 법정검사(방염성능검사 등) 업무로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난·화재의 다양화 등으로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인증대상 품목별 기술기준은 제·개정을 통하여 선진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 속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소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그 간 기술원은 ‘3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제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대 서비스 전략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소방청)」과 기술원의 2024년 혁신계획 등에 따라, △검·인증 서비스 개선, △검·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검·인증 서비스 홍보 강화로 구성하여 총 9개의 실천과제(전략별 3개)를 선정, 관련 개선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말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인증 서비스 개선 전략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조업체의 검·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기준 선진화 시험항목 대상‘경미한 변경’처리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기준, 제조업체 총 176건에 적용되어 약 690,000천원의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향후 기술기준 선진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행정을 지속하여 수혜고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수수료 환원 정책 발굴 과제로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수소방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출(IP보증) 및 금리(담보대출 관련) 1.0%를 지원하는 소방산업체 금융지원 사업으로, 2024년 기준 7개사 28.5억 규모의 대출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도 사업화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검·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전략 관련으로는, 고객과 대국민 참여 확산을 위해 소방용품 제품검사와 시험업무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관형 서비스인 “국민참여 공개검사와 국민참여 공개시험”을 운영하며 검·인증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 또한 하고 있다. 인증과 검사 부분의 처리 절차 및 품목별 제·개정된 기준을 반영한 안내서 등 고객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매뉴얼들을 제작하여 상담 등 민원응대 시 보급하고 있다.
△검·인증 서비스 홍보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소방용품의 기술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제도 변화를 제조업체에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누적 기준, ➀ 기관 홈페이지 공지 게시(38회), ➁ E-letter 발송(5회), ➂ 공문 발송(29회, 1,009개사), ➃ 묻고답하기(233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기술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인증 제도의 국내외 통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기준의 영문화 및 소방기술 종합정보 자료집(Korea Fire Code)을 제작 및 보급하기도 했다.
2023년 기술기준 영문화 사업을 시작(28개)하여, 2024년 78개의 기술기준을 영문화하여 총 106개의 영문 기술기준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체와 대면 간담회 및 현장방문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제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시험서비스(기술컨설팅)’를 추진(15회)하고, 신규 검사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검사 서비스를 제공(19회)하는 등 검·인증 제도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창진 원장은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실천과제 외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검·인증 제도운영 개선과 소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오세용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