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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원 노무사 | ||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체를 합한 다음 해당 3개월의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이하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하겠다.
산재보상을 받아본 건설근로자들이라면 본인의 평균임금이 위의 방식처럼 계산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들은 대부분 일당을 정하고 출근하게 된 날만큼의 임금을 받는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로자들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한다. 이들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있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현재 73%)를 곱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한다.
통상근로계수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을 적용시켜 보험급여를 계산하면 근로일이 적은 일용근로자들의 실제 소득보다 과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3%라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들의 월 평균 실제 근로일수가 22.3일이라고 조사된 것에서 도출된 숫자이다. 식: [22.3×(12월÷365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두고 있는 취지가 평소의 소득 수준에서 보상을 하기 위함이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는 있지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라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상용근로자와 같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날 실제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인 경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와 여러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22.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역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일당을 받기로 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0만원이라면, 그 10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은 일용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2.3일로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통상근로계수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근로자의 최소 근로일수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통계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변화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인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통상근로계수와 한 달 인정기준 출근일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인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실태에 맞게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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