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설계도서를 본사 및 현장에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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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부길 대표/ 한국안전보건기술원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 정산시 구조검토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안된다. 최근 정부는 11년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증액을 발표했다. 이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비용이다. 이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최근들어 사업장에서는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구조검토비 지출이 많아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비용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작성비를 정산하면 현장안전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있음)
무엇이 문제일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 관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착공도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그것은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비용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시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구조검토서와 조립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규칙 제331조 조항을 근거라고 한다면 이미 사업주는 설계도서에 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담당부서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본다. (혹, 본사 및 현장에서 구조계산서나 기타 설계도서가 필요할 때 설계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설계도서를 본사 및 현장에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안전팀에서 설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사를 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제331조 조항에 관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시 검토(설계도서 내용 등)를 하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근로자 안전위주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해체 시 작업 방법, 안전 대책,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할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구조검토비 등으로 착공도 하기 전에 빠져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비용 정산에 구조 검토 비용이 함께 정산 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비용은 평균 300만원 정도이며, 구조 검토 비용은 부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의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허가를 위해 미리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장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추후 공정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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