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6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중 재해영향평가 기준이 일부 보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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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영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 ||
2024년 2월 6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중 재해영향평가 기준이 일부 보완, 신설된다. 필자는 자연재난 관리 분야에서 공직의 전부를 마무리 했다. 현재도 일부 시,도 및 시,군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지식을 기부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규모에 따라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한다.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다 보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실무지침’ 틀에 짜 맞춰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용역회사 기술진의 경험과 스킬이 부족한게 흠이다. 아울러 용역회사 PM이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수행해야 한다는 직업의식과 사명이 부족하다.
재해영향평가를 크게 보면.
•투수층 토지가 불투수층으로 바뀌는 데에 대한 대책(유출 변화, 홍수량 증가 등에 대한 예방)이 나와야 된다.
•절도, 성토에 따른 토사의 슬라이딩, 사면의 안정 등을 분석해야 된다.
•형질 변경으로 예상되는 산사태, 붕괴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
•이 외에도 현장 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처방이 나와야 된다.
본 칼럼에서 2024. 2. 6. 자로 개정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79호, 2024. 2. 6.]’중 재해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항 2 보완.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30일에서 45일로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45일에서 30일로 개정)
③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항 1 보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항 2 보완: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항 5 보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①항 6 신설: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①항 7 신설: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①항 8 신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②항 1 보완: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도지사
②항 3 신설: 동일 시·도 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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