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건설안전혁신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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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이하 학회)는 지난달 3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관, 기업, 협회, 협의회와 함께 제1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COEX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회에서 연중 개최 예정인 건설안전혁신포럼의 첫 번째로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화두로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는 실무차원, 법제·정책 차원 및 접근방법 등 3가지로 진행됐다. 건설안전 실무차원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종합안전 이용수 부사장이, 건설안전 법제·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은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가 제안했으며, 안홍섭 학회장은 건설사고 접근방법의 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용수 부사장(한국종합안전)은 ‘건설안전실무의 이행 실태,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용수 부사장은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중대해처벌법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효과적 안전활동은 안전시스템의 작동성에 달려있으며,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수 부사장은 또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설계안전성검토가 반영된 설계도서 제공을 통한 적정 안전비용 계상, 실효적 위험성 평가, 적정한 공기산정과 공사수행 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부터 공사참여자의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나 기존 제도로는 역량뿐만 아니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 관련 제도에서 중복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계획서는 이행의무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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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정진우 교수는 ‘건설안전 제도 및 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진우 교수는 건설안전관련 법제의 공통적 문제점으로 시공과 안전의 분절화, 기본서류의 형식적 작성, 행정기관의 이원화 및 전문성 부족을 꼽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으로 예방기준의 실효성 부족 ▲위험작업의 사각지대화 ▲발주자 의무의 유명 무실 ▲위험성평가의 무력화 및 형식적 실시 ▲안전보건관리비의 역기능 ▲적정 비용/기간 산정 규정의 실효성 미흡 등에 대해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진우 교수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실효성 부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에 대한 관심 약화 ▲50억원 미만 공사의 미적용 등을 해결책과 함께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문제점으로 설계안전성검토(DfS) 제도의 부실, 발주자 의무의 실효성 부재 등을 해결책과 함께 제시했다.
세 번째 마무리 발제에 나선 안홍섭 회장은 “건설안전의 혁신은 기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혁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섭 회장은 ‘도급하면 책임까지 넘어간다’ 등 기존 접근방법의 근원적 오류들을 제기했다. 또한 안홍섭 회장은 “기존의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논의와 대책의 한계는 전제가 잘못된 상위 제도의 결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업 관련 법제는 건설사업의 소유자이자 최종 이익귀속 주체인 발주자/건축주를 배제한 채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부실과 사고방지를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최근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도 건축주가 관리주체를 선임하면 책임까지 전가되는 잘못된 전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제조공장용 법으로 최종 하수급자인 전문건설 사업주가 일차적 대상으로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해당사자를 공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홍섭 회장은 “주체가 잘못 설정되다 보니 발주자의 참모인 감리자가 해야 할 참모역할을 명칭까지 잘못된 안전관리자에게 맡김으로써 생산과 안전의 괴리를 가속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안홍섭 회장은 “개혁의 관건은 건설안전법제에서 이제까지 놓쳐왔던 핵심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며,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안전전문가의 역할 등 건설안전관리체제의 합리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관련 제도는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핵심은 안전의 선결 조건인 안전관리체제이나, 기존 건설안전법제에는 결정적인 책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중대해재처벌법의 취지인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존 법제 사이의 책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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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 패널로는 황재용 회장(건설안전부서장협의회), 김진 회장(건설안전임원협의회), 정민 전무(한미글로벌), 전경철 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 심규범 전문위원(건설근로자공제회),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진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등 분야별 건설사업 주체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황재용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기준의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간소화를 통한 실효성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유연화, 안전관련 서류의 간소화,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 확대,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진 회장은 건설안전실무 장애요인의 해결 방안으로 외부 안전점검 부담 경감과 관리감독자 업무부담 완화를, 법제와 정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위험성평가의 실질화와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건설사고방지대책 접근방법으로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정례화, 전문건설에 대한 평가·지원 체게 확립을 통한 인프라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미글로벌 정민 전무는 건설사고 방지의 킹핀은 발주자의 안전책무 인식으로 안전관리조직이 개선돼야 하며, 감리제도는 건축사의 보조로 전락한 시공감리 기능을 독립시켜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할 벌칙을 대신 받는 벌칙제도 개선, 적정 대가 보장을 통한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주자 입장인 GH 안전품질단 전경철 부장은 자사의 현황을 중심으로 발주자의 안전관리 장애요인을 감독과 감리의 부실, 전문성 없는 안전부서, 실효성이 부족한 교육, 복잡하게 산재된 법령과 지침 등을 들었으며, 경영책임자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제도의 문제점으로 안전역량이 우수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이 어려우므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안전역량이 우선하도록 개정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건설근로자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심규범 전문위원(건설근로자공제회)은 기존의 나열식 접근에서 근본문제와 파생현상을 구분하는 인과식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건설사고의 기저원인인 잘못된 ‘건설생산’부터 바로잡아야 잘못된 ‘건설안전’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안전의 혁신을 위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최소한 현상-제도(건설안전)-인프라(건설생산)의 3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프라 개선이 사례로 미국의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실시하면 공공공사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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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박상원 과장은 우리나라 건설사고 사망만인률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사망사고 예방정책의 기본은 핵심 안전기준의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은 특수성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건설업은 본사의 역할은 강조하고 있으나 발주자는 미적용 상태라고 했다. 박상원 과장은 “건설산재예방정책으로 최근에 개선된 건설안전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규모별 대책, 발주자의 역할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대상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
국토교통부 전진 사무관은 건설안전정책과 비전으로서 건설사업 주체들의 투자와 노력에 합리성을 인정하는 문화 확산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강화, 서류 간소화, 중소현장의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설계안전성 검토 등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으며, 발주자가 건설의 고객이자 비전문가인점도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는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 방지의 패러다임으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축사에서 “안전 비용의 현실화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건설업이 미래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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