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신고 관련, 자주 찾는 민원인 질의응답 정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서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한다.
이 때,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1개동의 증축·개축 등 해당부분 면적 합계를 말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 신청해야 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용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