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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시상식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11.9.)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11.24.)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사례이다.
매년 30여만 명, 1조 3천여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 체불 문제가 심각하여,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개정)를 통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최대 7개월→2개월)하여, ‘22년 10월까지 11,274개소 78천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적용 받는(재직자 186개소 1,075명 43억원 포함) 등 체불 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사례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사례이다.
근로자가 미처 퇴직연금의 운용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고(최근 5년 1~2%대), 수수료는 높아 가입자 불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착안,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사례는 은상(국무총리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사례는 동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다양한 업무(퇴직급여, 임금체불, 고용서비스 혁신, 산업안전 및 장애인 지원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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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개요 |
□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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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
사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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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대통령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최근 5년 1~2%대) 및 높은 수수료로 가입자 불만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 차이가 퇴직 후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이 있는 점을 착안,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소득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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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총리상)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고용장려금(2종)에 대한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고용장려금 심사요건 자동판정 서비스 구축, 신규 고용장려금 설계 유연화 등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용민원에 대한 편의성 및 고객센터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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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행안부 장관상)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는 “도보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건물의 출입구나 장애물 정보가 누락되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착안, 다수의 참여자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접근성과 보행장애물 등 실질적인 보행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도보네비게이션을 새롭게 구축, 장애인들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도보네비게이션 이용 |
□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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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
사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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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통령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간이 대지급금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대지급금 지급기간 단축 및 재직자 체불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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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행안부 장관상)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운영해 온 사업장에 대해 약 8개월 동안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5억 7천만 원(292명)의 체불금품 적발 및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적발하여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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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인사혁신 처장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공단 |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승하강 목적의 이동통로 뿐만 아니라 높은 장소의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민간,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하여 근원적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이 확보된 안전사다리를 개발 |
김범수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