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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본지 선정 2022 안전보건 10대뉴스

기사승인 2022.11.28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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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국민적 충격’

금년 한해 안전보건분야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작,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귀결되는 듯 싶다. 세월호 이후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국민들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자체 선정한 10대뉴스를 게재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 등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키로 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에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한다.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은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 축제와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관광 분야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광 분야별 안전관리 지침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아카데미 과정도 지자체와 축제기구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다중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축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등 관련 제반 사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등 주요 다중 이용 관광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토록 하며,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별법의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 등이다. 
이 법은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년 상반기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했는데,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하고,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의 정책방향을 총망라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안전박람회 성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급증한 건설안전 수요에 발맞춘 ‘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렸다. 올해 전시회는 건설안전 경기 부흥 기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됐으며 업체도 LG유플러스, 포스코ICT, SK쉴더스, GSIL 등 국내 대기업 및 스마트건설안전 선두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건설안전 전문기관들의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함께 개최돼 전문가 및 참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행사 첫날에는 킨텍스 주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관으로 건설안전 리더스포럼도 열렸다. 리더스포럼에는 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정일국 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장, 본지 이선자 대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형 건설사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했다. 이밖에 리더스포럼, 발주자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경기도 시군안전관자, 서울시청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참여한 전문가 도슨트 투어도 진행됐다. 

안전보건강조주간… KISS 확대 개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특히,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대면 행사가 확대됐으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축소 운영됐던 국제안전보건전시회와 세미나를 정부의 일상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 대폭 확대 운영됐다. 
일반국민들이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최신 안전보건기술, 스마트 보호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대규모 체험형 전시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행사인만큼, 관련 중요 현안을 주제로 별도의 세미나도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 발생

10월 29일 토요일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 30분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발생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에 나섰다. 
이번 괴산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관련 신고는 충북 44건, 경기 24건, 경북 등 25건을 합해 총 93건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 등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또한 피해발생시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습·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대비했다. 
국토교통부도 괴산 인근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별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갱도 고립자, 219시간여만 극적 구조
지난 10월 26일 18시경 광산 지하 46미터 지점 갱도 내 흙더미(뻘)가 쏟아지면서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7명 중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접수 이후부터 소방과 경찰, 시청, 군 등 202명의 인원을 투입, 생존자 탐색을 위한 음파·내시경, 천공기 등 첨단장비 68대를 동원해 구조 예상지점에 천공기로 구멍을 내고 내시경 및 비상식량을 공급해왔다. 그동안 사고 발생 당일부터 소방구조대와 광산 자체구조대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구조 작업을 전개해왔다.
11월 4일 오후 9시 30분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회의와 현장 지휘를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3분 고립 발생 10일 차 219시간여 만에 지하 갱도 내 고립되어 있는 2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극적으로 생존한 2명은 갱도 내부에서 흐른 물을 음용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생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 직후 응급처치를 한 뒤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으며, 얼마전 건강하게 퇴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산안전에 대한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11월 9일, 4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및 광산안전위원회와 함께 ‘광산안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봉화 연·아연 광산 사고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 가행광산 안전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들은 관할 지역의 광산안전점검 실태와 향후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논의를 통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광산안전점검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35개 광산은 과거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광산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은 갱내광산과 노천광산의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대상 광산 대부분이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광산안전사무소 인력을 고려, 서부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파견을 통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 점검 외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는 광산안전사무소별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광산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광업협회 및 광산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광산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개선 방안에는 ▲구조 매뉴얼을 고도화하여 전국 모든 광산에 배포 ▲광산안전사무소 인력 증원 검토 ▲광산안전도 현행화 ▲광산안전시설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금년에도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해였다. 연초인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사망 6명, 부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조사결과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이 발견됨에 따라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경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은 지하2층 지상 7층 2개동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소방공무원 120명, 경찰 등 24명과 소방헬기 및 소방차, 구급차, 재난현장 재난회복차 등 40여대의 인력·장비가 투입됐으며, 인근 호텔 투숙객 등 1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기기도 했다.
또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도 사고가 잇따랐다. 법 시행 2일 후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가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다. 결국 매몰된 종사자들은 숨진채 수습됐다.
10여일 후인 2월 11일에는 여수시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천NCC㈜는 화학제품제조업이며 근로자는 960여명이다. 이후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6명이나 발생했다.

스마트안전 관심 고조 

   
 

금년 한해는 스마트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안전을 필두로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등 총 9개 분야로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도 스마트안전의 관심을 반영하듯 더K호텔 가야금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건설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스마트건설안전 공청회 ▲기술발표회 및 기술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건설안전박람회 역시 올해는 전체 참가기업의 70% 이상을 스마트건설·안전 분야 기업으로 구성했다. 건설안전 트렌드에 맞춰 융·복합 신기술을 선보인 것. 특히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6개 회원사들이 단체 참가해 첨단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으며 이밖에서 스마트안전 선도기업들이 첨단 스마트안전 제품을 전시해 관심을 모았다. 

디지털 안전융합 시대 ‘활짝’

   
 

정부는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대규모 재난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 감시,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위험관리 원격화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했다. 
아직 국내 안전분야 디지털화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력중심 안전관리 안전사각지대 상존으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자발적 안전 개선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터, 생활, 재난 등 3대 안전분야의 디지털 융합 가속화를 통한 재난대응 효율화와 디지털 안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디지털 기반 4대 산업현장 안전’을 제고한다.
제조현장에서 순간적인 끼임사고를 방지, 즉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세대(특화망) 안전서비스’(반월공단), 물류현장에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며 충돌 등 위험도가 높은 적재작업 무인화(식품산업클러스터 등)·원격화 등을 실증한다.
건설현장에서 건축물 붕괴 등에 의한 추락,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센서와 온도, 강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안전장치 착용 상태, 건축물 붕괴위험 등을 분석하는 ‘디지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도 실증할 예정이다. 
고위험 일터 위험을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고밀집산단(남동, 반월, 시화), 중대사고 다수발생 산단(여수, 울산) 등 고위험산단을 특별안전구역(Saftey Zone)으로 지정하여 재난안전 탐지 카메라(CCTV), 유해물질 감지센서 등의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 맞는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확산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의 대표적 산재요인을 예방하는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등의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을 구현한다. 긴급구조가 필요하나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 구축, 고도화’를 추진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제’ 시행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안전정보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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