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제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도 병행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1.7.14.부터 ‘22.7.13.까지 실시한「3대 안전조치(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 현장점검의 날(24차례)」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를 투입해 50인(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50인<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 ▴건설업 93.2%, ▴제조업 85.7%)의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전국 44,604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28,245개소(63.3%)의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시정·완료했다.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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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4.~`22.7.13. |
건설업 |
제조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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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억 미만 |
3억~ |
10억~ 50억 |
50억 이상 |
소계 |
10인 미만 |
10인~ 30인 |
30인~ 50인 |
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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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개소) |
44,604 |
32,453 |
8,529 |
12,044 |
9,682 |
2,198 |
10,754 |
3,953 |
4,058 |
1,202 |
1,541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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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현황(개소) |
28,245 |
21,500 |
5,566 |
8,646 |
6,295 |
993 |
5,977 |
2,133 |
2,475 |
692 |
677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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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비율(%)* |
63.3 |
66.2 |
65.3 |
71.8 |
65.0 |
45.2 |
55.6 |
54.0 |
61.0 |
57.6 |
43.9 |
55.0 |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개소는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계속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개소는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조치(▴(사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 930개소, ▴(사용중지 명령) 94개소-안전검사 미이행 )하고 위험요소를 시정했다.
(단위: 개소,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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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4.~`22.7.13. |
감독사업장 |
위반사업장* |
사법조치 |
과태료 |
과태료 |
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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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소) |
총계 |
4,968 |
1,699 (34.2%) |
930 (54.7%) |
798 (47.0%) |
2,292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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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 이상 |
1,268 |
491 (38.7%) |
219 (44.6%) |
290 (59.1%) |
1,09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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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 미만 |
3,700 |
1,208 (32.6%) |
711 (58.9%) |
508 (42.1%) |
1,201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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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개소) |
소계 |
3,485 |
1,095 (31.4%) |
717 (65.5%) |
395 (36.1%) |
87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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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
895 |
317 (35.4%) |
187 (59.0%) |
149 (47.0%) |
45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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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미만 |
2,590 |
778 (30.0%) |
530 (68.1%) |
246 (31.6%) |
41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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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개소) |
소계 |
1,483 |
604 (40.7%) |
213 (35.3%) |
403 (66.7%) |
1,42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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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
373 |
174 (46.6%) |
32 (18.4%) |
141 (81.0%) |
638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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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
1,110 |
430 (38.7%) |
181 (42.1%) |
262 (60.9%) |
782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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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업장 비율=(위반사업장÷감독사업장)×100 / 사법조치 비율=(사법조치 사업장÷위반사업장)×100
▴과태료 23억여 원(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부적정, 특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사용중지 94건(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 기계·기구 사용)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된 기간(‘21.7.14.~‘22.7.13.)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1.27.),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주기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복합적인 사유로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설업추락과 제조업끼임 사망사고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총 42명(217→175명, 19.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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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원 이상 건설업 추락 89(’17.7.~‘18.6.)→83→63→62→43명(’21.7.~‘22.6.)
▴50인 이상 제조업 끼임 28(’17.7.~‘18.6.)→23→16→23→23명(’21.7.~‘22.6.)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전국 44,604개소 현장 중 28,245개소(63.3%)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적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7.27.)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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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사업장 선정 방법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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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131,000여 개소를 규모 및 세부 업종별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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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safetyin@safet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