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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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그동안 승강기 완성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32개 중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해야 한다.
이에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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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와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해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 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확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개문출발방지장치 등 14종의 승강기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등 6종의 승강기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한다.
◇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부품 등록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인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행)을 받도록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한다.
32종의 중요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제조·수입업자는 승가기 유지관리용 및 장비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한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3년 이상)에 구매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함)하도록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또는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으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하도록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최종 판매한날부터 10년 이상)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한다.
피난용 승강기(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한다.
그밖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관리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또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한다.
◇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책임보험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 또는 재가입하도록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으로 함),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당 1천만원 등으로 한다.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 또는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 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제 도입
유지관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로 한다.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해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및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6개월로 한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 사고 조사 범위 확대, 과징금 상한액 인상 등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한다.
이여란 기자 safetyin@safetyin.co.kr
